지난주 금요일, 폭우가 내린 후파에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포트홀(pothole) 피해를 입었다는 한 60대 운전자의 사례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와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사
사건의 주요 사실은?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해봅시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씨가 경험한 일을 간단히 다시 살펴봅니다.
- 김씨는 폭우 속에서 운전을하며 고속도로로 진입하였습니다.
- 갑작스런 충격으로 차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 충격이 일어난 곳이 큰 '포트홀'이라는 깊은 구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 차량 피해를 봤기에 김씨는 피해를 신고하였으나, 관리 기업에서는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했는데 미조치 상태"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가 담당해야 할까?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문제의 구간은 용인시 수지구 광교상현IC 부근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수원북부순환로가 갈라지는 지점에 있습니다.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 관계자와 수지구청 관계자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는 신고된 구간이 자체의 관할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상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반면 수지구청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후 하루 이틀 안에 조치가 이루어지며 그동안 방치된 사례가 없다고 무게의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포트홀이란?
포트홀은 냄비(pot)와 구멍(hole)의 합친 영어 단어 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파여져 생긴 구멍을 의미합니다. 한국어는 '도로파임' 입니다.
포트홀 문제, 해결책은?
지자체와 기업 사이의 담당 주체가 모호한 도로 문제는 김씨의 사례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례에서도 같이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포트홀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도로에서는 책임 소재 분쟁으로 인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도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현장 확인 작업과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급성장하는 포트홀 신고량에 따라 일부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 보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포트홀을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도로 관리 기관에 신고합니다.
- 신고 시에는 차량의 손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제출합니다.
- 도로 관리 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결과, 포트홀이 도로 관리 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포트홀이 발생하는 도로에 따라 청구해야 하는 곳이 다른데요.
국도는 ‘국토교통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시내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앞서 얘기한 김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포트홀 발생 지역의 관리 주체는 자동으로 분류해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한 도로 환경에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 주체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빠른 대응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을 이 사례로 부터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책임 내용 및 업무 분장 등을 공개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는 데에 집중해야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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