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결국 인공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문자 오발송 등 헤프닝은 있었지만, 발사는 사실이었습니다. 합참은 "오전 6시 29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부 2인자로 꼽히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인 5월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일정보다 이른 날짜에 발사한 것입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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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성공했나?
북한은 일단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래 공식 보도내용입니다.
23053112 (12)5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군사정찰위성발사시 사고 발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은 주체112(2023)년 5월 31일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되였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발사하였다. 발사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은 정상비행하던중 1계단 분리후 2계단 발동기의 시동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서해에 추락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도입된 신형발동기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기술자,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해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발사에서 나타난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가지 부분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것이라고 밝혔다.
주체112(2023)년 5월 31일 평양(끝)
1단 엔진은 정상 작동했지만, 2단 엔진이 점화와 연소에 실패해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자백입니다. 우리 측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하겠다는 내용이 불안감을 줍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수주 내에 2차 발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계는 물론 국제사회 술렁
우리 군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떨어진 어청도 서쪽 해역에서 그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인양했습니다. 군은 인양한 물체를 분석해 북의 기술 수준과 실패 원인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발표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일본을 행동에 나서게 했습니다. 5월 29일 일본 해상보안청에 접수된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5월 31일 0시에서 6월 1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9일 '북한이 위성이라고 칭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통보에 관한 총리 지시'를 발표하면서 민감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면서 아울러 "필요하다면 요격해 파괴하라"는 특별 지시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후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 아울러 중국도 이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간 상태인데요. 미국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초기 보도 내용과 북한의 반응
일본 쪽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위성 발사 계획을 알렸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위성 발사 계획을 전달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도하며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체를 지칭하는 용어가 흥미로운데요. '인공위성으로 명명한 탄도미사일'이라고 언론은 물론 총리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민감하게 나섰습니다.
다음날 북한의 리병철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자위력 강화' 입장에서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중략)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한국이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인 '이스턴 앤데버23',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계획 등을 일일이 짚어가며 정찰위성 발사의 이유로 열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적대적인 공중정탐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으로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작전반경과 감시권이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가와 수도권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주변국가들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라는 주장입니다.
콕 집어서 말해 주변국가는 중국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한미군사협력 강화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국가를 지키려는 차원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정당화하는 모습입니다.
“위성이 아니고 탄도미사일이다!” 일본 총리의 입장 표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 미국 및 기타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에 엄중한 자제를 요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공동 대응은 북한의 위성 발사 강행 계획에 따라 촉발되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관계 기관에 지시를 내리고 국민적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체에 쓰이는 기술과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이 사실상 같다는 게 위기감의 이유입니다.
진행사항 (5월 31일 기준)
4월 16일,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비상위성발사준비위원회의 '다음 행동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4월 1일 북한의 군사 감시 위성인 광명성 1호 완공 발표에 이은 것입니다.
이 승인은 위성 발사가 임박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성 프로그램은 일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일본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해 왔다는 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이번 발사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곧바로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도 일본과 같은 분석입니다. 인공위성이 실린 로켓을 쏜 뒤 지구 밖 수백 킬로미터 궤도에 안착시키는 게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라면, 살상용 탄두를 탑재한 로켓이 발사된 뒤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용도로 전용될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탄도미사일이 핵무기 등 대량 파괴 무기의 운반 수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연구를 막아선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이러한 국제 여론을 등에 업고 북한이 발사할 로켓을 파괴하라는 명령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위성을 쏘아 보낸 로켓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계획인데, 오키나와 인근의 미사일 부대와 이지스함이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북한의 위성 발사체를 직접 반대하고 나섰지만, 중국은 무력보다 외교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5월 30일 북한은 앞서 말한 발사체 이행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6월 발사라고 일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북한의 리병철 부위원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적들의 군사적 행동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정보 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고 이번 발사체 강행 이유를 강변했습니다.
5월 31일 오늘 리 부위원장이 발언한 일정보다 일찍 오늘 새벽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유엔은 이번 발사가 안보리 위반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의 선제 조치
일본 방위성은 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현 내 3개 섬에 PAC-3 지대공 유도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배치는 북한의 위성 발사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일본이 민감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국제 동맹국들과 대응을 조율하고 오키나와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일본은 경계 태세에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습 발사가 이뤄지면서 말뿐인 경계가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북한은 언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었나요?
북한은 5월 31일에서 6월 1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감행했습니다. -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도 아래 한국,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의 엄중한 자제를 촉구할 계획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런 태도를 무시했습니다. - 오키나와현에서는 어떤 선제적 조치가 취해졌는가요?
방위성은 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현 내 3개 섬에 PAC-3 지대공 유도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 이번 위성 발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국제사회, 특히 일본, 한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위성이라는 건 허울일 뿐 탄도미사일 계발이라는 것입니다. - 일본의 대비는 어땠나요?
방위성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현 섬 3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유사시 로켓을 격추한다는 발표까지 했지만 결국은 허무한 공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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