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조정과 관련된 백악관과 공화당 간 합의안이 마침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시장에서 주목되었던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공식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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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통과와 대통령의 의사표명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63표, 반대 3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직후 성명을 내어 "이번 초당적 합의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들에게 큰 승리다. 우리가 국익을 최선으로 행동할 경우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양당 찬반의 차이와 순탄치 않았던 과정
표결 결과,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찬성이 44명으로 반대표 4명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17명이 찬성에 그쳤고, 반대표는 31명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2표, 1표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찬성이 많았지만,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 11명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상원 공화당 '국방 매파' 의원들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자, 양당 원내대표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긴급 국방지출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합의안 내용과 극복된 양당 간 갈등
의회를 통과한 민주·공화 양당 합의안은 부채한도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하도록 하며, 대신 올 10월 시작하는 2024 회계연도에 비국방 분야 지출 수준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외에도 군사 분야 지출은 3.3% 증가하고, 복지 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고소득자·기업 탈세 단속을 위한 국세청(IRS) 예산 100억달러 이상 삭감, 코로나19 구호 법안 내 미사용 자금의 전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번 합의안을 통해 백악관과 공화당은 극심하게 양극화된 미 정치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부채한도 조정안을 합의하고 처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15번이나 거쳤을 정도로 어렵게 자리에 오를 정도로 리더십에 불안감이 있었지만, AP통신은 "이번 협상을 통해 매카시는 권력 장악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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