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기에, 이 위기를 극복할 전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민주당과 공화당 내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던 한고비는 넘겨 증시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를 담은 '재무책임법' 법안 발표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재무책임법 법안을 28일(현지시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매카시 의장이 대통령과의 장시간 전화통화와 그간의 협상 끝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 결과를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부채 한도 유예, 2025년까지로
이 법안에 따르면, 양측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에 대한 적용을 2025년 1월, 즉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에, 조 바이든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요 주장이 반영되었기에 서로 윈윈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출 동결 및 복지 수혜자 자격 강화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는 국방비를 제외한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2025년 회계연도에는 최대 1%까지 증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빈곤한 가정에 대한 '푸드 스탬프'(식료품 지원)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 프로그램 수혜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코로나 19 미집행 예산을 회수하기로 한 것은 공화당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남은 숙제는?
법안은 이처럼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푸드 스탬프 요건 강화, 코로나19 예산 회수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며, 강경한 우파에게는 너무나 온화하고, 좌파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협상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마치고, 31일에 법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FAQs
-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란 무엇인가요?
-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미국 의회가 허용하는 정부의 총 차입 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부채 한도는 국가의 신용도와 금융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미국 부채한도 협상의 결과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부채 한도 협상의 결과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채 한도가 증가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기존의 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어 금융 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부채 한도 유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부채 한도 유예는 정부가 현재의 부채 한도를 초과해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재정 위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무책임법'이란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무책임법'은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부채 한도를 2025년까지 유예하고, 특정 지출을 줄이며, 복지 수혜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미 의회의 법안 통과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미 의회의 법안 통과 과정은 법안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다수결로 통과되어야 하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은 여러 회의와 토론을 거치며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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