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온라인 서점인 알라딘이 100만 건의 전자책 파일 도난을 인정하는 등 '전자책 도난'이 출판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출판사와 저작권 소유자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보안과 전자책 유통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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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규모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밝힌 바 따르면, 모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3,200명 이상의 개인이 5,000여 권의 전자책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될 이 전자책의 유포 규모는 결국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책 도난은 출판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상황의 긴급성
출판단체들은 디지털 콘텐츠가 쉽게 복제되고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 당국 및 기타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라딘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전자책 보안에 취약한 현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전자책 불법 파일 무단 배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에 이미 나섰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단체와 알라딘 등의 저작권 권리자에게 모니터링 정보를 정부 기관과 공유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문체부가 당장 나서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문체부는 국내 저작권법의 행정력이 닿지 않는 텔레그램에서 범죄가 발생해 사실상 추적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라딘 유출 도서 목록조차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출판업계와 저작권자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겠지요.
전자책 유통업체의 역할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전자책 유통 플랫폼의 보안 책임자들에게 전자책 업계의 보안 현황에 대한 점검과 설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출판업계와 전자책 판매업체가 함께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측은 “현재 처음으로 유포된 문제의 텔레그램 채널인 A. Exploit 채널은 폐쇄됐지만, 유사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출판단체와 수사기관에 불법 유통과 관련한 내용이 포착되면 곧바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라딘 측과 협력해 유출 도서 목록 전수조사 및 출판 저작물 보호를 위한 공동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불법 콘텐츠 이용자에게 보내는 경고
인터넷 사용자 여러분께서는 불법적으로 유출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배포하지 마시고, 이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 행위이며 출판 생태계를 교란하는 원인이 됩니다. 전자책의 경우 DRM 보안이 적용이 되어 있어, 수사당국이 마음을 먹으면 유통 관계를 실제로 추적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라딘 측은 “유출된 전자책을 한 권이라도 무단 다운로드하거나 복제, 배포, 대여 등을 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대량으로 전자책을 불법 유포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출판문화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알라딘 측 대응 논란
알라딘은 처음에 해킹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출판계와 관련 업계 요구에 처음엔 미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해커들에게 비트코인을 요구받은 바까지 있지만 오히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해킹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이버 공격을 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면서 이번에 공식 인정하는 공문을 대표 이름으로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태도는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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