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은 최근 국가 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답안지가 채점 전에 실수로 파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과 가산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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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기사 및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609명의 답안지 파쇄
산인공은 지난 4월에 실시된 정기기사 및 산업기사 실기시험과 관련해 609명의 응시자 답안지가 채점 전에 파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자격 시험에서 응시자의 답안지가 파쇄되는 사건은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라 특별합니다.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무효처리된 것입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와 응시 과목
이 사건은 4월 23일 서울연서중학교에서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61개 종목의 실기시험이 실시되었을 때 발생한 것입니다. 이 곳에서 응시생 609명이 이 사고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기기사 실기시험은 서술형으로 진행되며,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방식입니다.
재시험 일정 및 사안 처리 방안
산인공은 최초 계획대로 6월 9일에 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재시험이 필요한 응시생 609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다시 치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시험은 6월 1일부터 4일까지와 24일부터 25일까지 총 6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인공은 정기기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9일로 예정한 이유로 국가 공무원 시험이 이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합격 여부에 따라 응시자격이 부여되거나 1~3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 및 보상 방안
산인공 이사장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로 사과 말씀과 구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시험 기간에 응시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 취급 계획을 마련하고, 1명을 위한 출제 시험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서울연서중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시험장에서도 재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비는 면제되고 교통비도 지원됩니다. 또한, 재시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산인공 이사장은 교통비, 재응시에 필요한 시간 비용, 식사 비용 등을 포함한 재시험 보상 비용을 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성 논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응시자는 서울연서중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61개 종목에 응시한 15만명의 응시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포함한 많은 응시자들로부터 불만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번 재시험 기간을 활용해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인공 이사장은 이에 대해 평년 합격률을 참고하여 난이도를 조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시험에서도 동일한 난이도로 출제할 것이며, 필답형 시험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추가 피해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차와 3차 정기 시험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원인과 개선 방안
이번 사건은 답안지 이송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보통 답안지는 시험장에서 소속기관으로 이동한 후 채점센터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서울서부지사는 16개 시험장에서 18개 답안지 포대를 채점센터로 옮겼으나 1개 포대를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답안지 파쇄 과정에서 답안지가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산인공은 앞으로 시험의 합격 및 불합격 통보 이후 이의신청을 받고 답안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책임자들이 적절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산인공 이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잘못된 부분을 확인한 후 관련 책임자들은 그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격검정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채점 전 시험지 파쇄와 관련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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