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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슈 & 과학 읽기

바이낸스 소송과 코인베이스 법적 결과에 암호화폐 미래 좌우

by K-Star Vibes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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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EC는 최근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사기와 위법 행위를 주장하는 13건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코인베이스까지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이날 12% 급락했습니다.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먹구름이 가득 껴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 향방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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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 마사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최근 CNBC에 출연해 암호화폐의 미래가 이러한 소송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리스크에 대해 "토큰이나 화폐 문제가 아니라, 거래 플랫폼 문제"라고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쉽게 말해, 암호화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를 악용하는 플랫폼 업체들에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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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암호화폐, 토큰,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티모시 마사드는 최근 CNBC 짐 크레이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의 미래는 거래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최근 소송 결과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와 SEC가 투자자 보호와 사기 및 조작 방지를 위해 새로운 산업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화폐 자체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그 가치까지 싸잡아 성장을 막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활용성은 어디까지?

마사드는 암호화폐 세계의 많은 일들이 화폐 자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물경제와 연결되는 실용적인 사용 사례는 여전히 거의 없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면 안됩니다. 현실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현실에 더욱 쓰여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는 실제로 암호화폐 기술이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더욱 실용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일부 탐욕스러운 시장 참여자 때문에 기술이 폄하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뜻이지요. 

투자자 보호와 혁신의 균형

암호화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워시 트레이딩'이 꼽힙니다. 우리말로 '자전거래'라고도 하지요. 이는 거래소에서 동일한 자산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위장해 가격을 올리는 시세 조작 방법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거래 유동성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계획에 맞춰 사고 팔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식입니다. SEC가 바이낸스의 자오 창펑 CEO를 기소한 이유가 바로 이 혐의 때문입니다.
워시 트레이딩은 SEC 수뇌부에는 '사기'로 통합니다.

마사드는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암호화폐 플랫폼 거래의 50%에서 90%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암호거래를 조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신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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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디지털금일까?

새로운 틀과 비즈니스 모델 필요

마사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 증권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워크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델이 아직 완비가 되지 않았기에 단기적으로라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품화 문제

하나의 방안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commodity)'이라는 카테고리로 다른 상품들과 같은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SEC의 일반 견해로는 그게 쉽게 용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찌됐건 방향에 대해선 몇 가지 이견이 있지만 투자자 보호에 대해선 훨씬 더 나은 보호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라는 혁신 기술을 싹부터 자르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는 보호하는 묘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달러와 암호화폐가 공존하는 미래가 가능할 걸로 보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재정 지출 과잉문제와 달러화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게 암호화폐가 될 수가 있어서죠. 하지만,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여하고 있다는 게 문제일텐데요. 그 전에 미국에 유리하게 시장을 정비하는 게 그들 입장에선 당연한 수순일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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