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이 지난해 스프레이 낙서로 인해 훼손되었으며, 이에 대한 복구 작업이 최근 완료되었습니다. 이 복구 작업에는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문화재청은 낙서범과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
문화재청에 따르면, 담장 낙서를 지우는 데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총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는 국가유산인 문화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낙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예로, 손해배상 청구액이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장비 임차료 등에만 총 2153만 원이 투입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성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 개정은 문화재 훼손에 대한 비용 청구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번 사례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건입니다.
경복궁 담장 복구 작업의 진행 상황
문화재청은 복구 공정률이 80%를 넘어섰으며, 2단계 마무리 작업은 3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구 작업에는 총 23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160여 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낙서 테러의 규모 및 피해 상황
지난달 경복궁 담장에 발생한 낙서 테러의 피해 구간은 총 36.2미터에 달했습니다. 이는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우측을 포함합니다. 낙서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이루어졌으며, 1차 낙서범은 10대 남성, 2차 낙서범은 2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문화재청은 미성년자인 1차 낙서범의 부모에게도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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